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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명 신청 서류 준비 1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명 신청서
- 송달료 납부서 (수입인지)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 족보 또는 친족증명서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이름으로 놀림 받아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개명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 뒤에 위에 열거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서류 준비 개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개명 신청서 수입인지서 송달료 납부서 첨부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재자 표시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 자녀가 모두 표시되지 않을 때) 추가 첨부 서류 개명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친족 간 동명이인으로 인한 개명: 족보 또는 친족증명서 항렬자 포함 이름 개명: 족보 또는 친족증명서 놀림으로 인한 개명: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개명 허가 신청 절차 1.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4. 신청서 작성 - 동의서 승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승인 필요 -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작성 5. [다음] 클릭 6. [본인사건 없음] 클릭 7. [확인] 클릭하여 신청서 제출 8. 프린트 PDF로 출력
개명 허가 신청 절차
1. 로그인하세요.
2.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하세요.
3.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세요.
4. 화면에 나온 내용을 입력하세요.
5. "동의서 승인"과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세요.
6.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사건 없음"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7. 출력할 때 프린트를 PDF로 변경하세요.
주의 사항
개명 신청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판사가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해야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절차 주의 사항 주의: 법원에서 심사 후 추가적인 자료 또는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주의: 접수를 마쳤더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접수 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납부가 없으면 보정명령이나 접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 조항 확인: 법원으로부터 추가 서류나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정 명령 주의: 접수 후 보정 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접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접수 후 반드시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 또는 접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의 주의 사항
개명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준수하면 원활한 개명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완전한 서류 제출: 개명 신청서와 함께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하세요.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심 금지: 법원 접수 후에도 방심하지 마세요. 법원의 연락이나 추가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 인지송달료 납부: 인지송달료는 개명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접수가 무산될 수 있으니 마치는 대로 납부하세요.
개명 신청 서류 준비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개명 신청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서 (과거 개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증계약서 (공인인증서) 서류 발급 방법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주의 사항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발급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는 개명 신청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서류 준비 2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로 서류를 발급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주세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준비를 마쳤다면 아래의 5가지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서류명 | 비고 |
주민등록등본 | 실시간 (온라인만 가능) |
주거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함께 발급 가능 |
개명 원인 신청서 | 개명할 원인을 기재 |
환적증명서 | 과거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을 경우 발급 |
의사결정능력평가서 | 60세 이상만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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